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단 편집) === 단순 병역기피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분 문제 === 병역거부 처벌론자들이 가장 흔히 드는 문제이다. 즉, 누군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을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람을 죽이기 싫고 전쟁이 싫은 사람인지, 아니면 [[병역기피|단순히 병역을 피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을 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판별할 길이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양심, 즉 Conscience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에 나온 주장이다. Conscience의 특성상, 누군가의 Conscience에서 비롯된 주장을 비판, 반박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그 Conscience의 진위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애초에 진위판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양심의 자유]] 문서를 참고. 즉 진지하게 병역이라는 제도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것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타인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징병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조차도, 당사자가 그것이 진정으로 옳지 않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헌법적 의미에서의 양심에 해당한다. 덧붙여 위의 처벌 근거는 어떤 치료용 약물 A를 가지고 특정 약물 알레르기가 있다며 거부하는 사람을 그냥 치료거부를 하는 사람이랑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병원에서 쫒아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람이 A 약물 대신 B 약물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건 환자의 권리이고 그것으로 환자가 진료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특히 B 약물이 더 가격이 비싸거나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병원측이 이미 보유한 치료법이라면 병원은 그를 쫒아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약물 B는 대체복무제이다. 양심이 진위판별의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대체 복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라면 그것을 무조건 적인 병역 기피로 간주하기 어려워진다. 대체복무의 기간이 더 길거나 그 강도가 높아 군복무와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병역기피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대만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대체복무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이를 막기 위해 대체복무제에 한 해 받을 수 있는 대체복무자의 숫자에 제한과 대체복무 난이도 상승을 두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막상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자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대체복무제를 택하는 사람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입영대상자들은 "그냥 군대 가고 말지, 뭐하러 저렇게 힘들고 긴 일을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국과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로 [[임업|벌목]]을 맡긴 사례가 있다. 벌목공은 미국에서 해마다 가장 위험한 직업 1위로 꼽히는 직업[[https://www.cnbc.com/2017/01/04/the-10-most-dangerous-jobs-for-men.html|#]]으로, 노동강도가 굉장히 높으며, 가장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단순히 편하게 지낼 궁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벌목업을 선택할 리가 없다. 당연하지만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 만으로 그냥 군 면제가 되거나, 혹은 대체복무를 하는데 형평성이 어긋날 정도로 그 강도가 약할 경우엔 반대론자의 주장이 옳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의 경우처럼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만일 이 형평성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다면 군복무자가 50%인 국가 특성상 정치적인 표에 영향이 심하게 갈수 있으니 정치인으로써는 위험한 의제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늘 그랬듯이 [[게임]]을 걸고 넘어졌는데, '''"[[비디오 게임|가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이 실제로 사람을 쏠 확률이 더 희박한 군대를 왜 거부하냐"'''[* 만약 실제로 [[전쟁|사람을 죽여야 할 일]]이 일어난다면 이 문서를 읽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만약에 진짜로 사람을 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미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끌려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굳이 게임을 걸고 넘어질 거면 차라리 '종교에서 법을 어기는 한이 있어도 금기시하는 살인 및 군사 활동을 게임으로 즐긴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정도가 맞을 것이다. 이나마도 말도안되는 트집이다.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것과 현실에서 죽이는것은 전혀 같게볼수없다. 이것이 성립하려면 기독교 신자임에도 우상이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게임을 하거나, 독실한 불교 신자임에도 육식이 주로 나오는 게임을 즐기면 안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